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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건설(주), 인천검단AB18BL, AA15BL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기사입력  2022/04/19 [13:57]   운영자

인천검단신도시 공동주택용지 AB18BL, AA15BL 공동주택 신축공사현장 시공사 제일건설(주)에서 공사중인현장 환경기초시설 보완이 요망된다.

 

당해현장은  동부건설(주)에서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를 하고 있는 사업부지에 위치하고 있는바 향후 10여개 건설사의 발주가 예상되는 대단지로서 허허벌판에  환경기초시설의 기본인 방진덮게(방풍방수막)설치가  전무한 상태로 너무 한심하다.

 

"건설폐기물임시보관 관리기준"을 위반한 정도가 상식의 한계를 벗어나 한마디로 돈버리고 상습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점 개선이 시급하다. 당해사업장 압롤박스의 덮게도 없고 건설폐기물이 아닌 생활폐기물이 뒤죽박죽 섞여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

 

특히 가연성폐기물이 바람에 나부끼고  있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형상이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에 관한 법률 제13조 위반, 대기환경보전법 제43조1항" 위반 사건으로서 동부건설과 제일건설은 중견 주택건설업체로서 통열한 반성으로 아래 사항도 면밀히 숙지해 주기 바란다.

 

2020년 5월27일 시행된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제10조의 2관련 신설조항 동법 시행령 별표5의3에 근거 10톤이상 배출하는 건설현장 등 폐기물 다량배출 사업자는 폐기물처리하는 위탁업체가 적정처리하는지 여부를 확인징구 해야하는 "의무"가 부여되고 또한 불법폐기물을 발생시킨 책임(사업자)에게는 훼손된 토양등 환경을 복원하는 비용까지 포함하는 징벌적 과징금이 부과됨을 명심 해야한다. 이는 처리업체의 수탁능력과 "배출자의 책임강화조치"일환으로 당해현장의 건설오니 처리하는 기준의 핵심은 50%:50% 혼합비율과 재활용제품을 허가 받는 지역현장 등에 성토재등으로 사용해야하는 규정을 거의 대다수가 위반하고  있다. 특이한 점은 맨처음 도급받은 시공사(원청)는 페기물처리 비용을 발주자가 지불한다는 분리발주 개념을 잘못 이해하고 시공사가 폐기물처리업체 관리를 소홀히 하여 한달에 한번씩 지도 방문 확인 절차를 생략하여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은 전국의 자치단체 환경관련 공무원들의 보직변경이 너무 잦아 전문성 결여로 현장지도방문이 부족한 탓이다.

 

존경하는 환경가족여러분!! 환경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양심을 행동으로 옮기는 일이 진정한 봉사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ESG경영이 화두가 된 지금 "중대재해처벌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불만이 많지만 모든 사업장이 안전 확보와 건강 확보를 이행하지 않고 공사를 강행하는 일이 없도록 함께 손잡고 공정과 상식이 숨쉬는 나라건설에 우리함께 힘을 모읍시다.

 

                                                                  

 

 

 

 

 

 

 

 

 

 

 

 

 

 

 

 

 

 

 

 

 

 

동부건설(주) 부지조성공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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