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3일 한국판 뉴딜 재원마련을 위해 20조원 규모로 조성될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대해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들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3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1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는 정책형 뉴딜 펀드로 20조원을 조성하여 ‘한국판 뉴딜’분야에 집중 투자할 계획”이라며 “‘인프라 펀드’를 육성하여 뉴딜 사회기반시설에 투자하고, 손실위험 분담과 세제 혜택으로 국민에게 보다 안정적인 수익을 가능하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국민들께서 국민참여형 뉴딜 펀드에 참여하신다면 보람과 성과를 함께 공유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개인의 수익 창출은 물론, 국민들께서 직접 대한민국의 미래와 사회적 가치에 투자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무엇보다 정책금융과 민간금융이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이끄는 중심에 섰다”며 “향후 5년간 정책금융에서 100조 원, 민간금융에서 70조 원을 한국판 뉴딜 프로젝트와 기업에 투입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한국판 뉴딜 분야에 정책형 뉴딜 펀드 20조원, 정책금융 100조원, 민간금융 70조원 공급을 목표로 조성한다는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뉴딜 펀드 조성 방안과 함께 정책금융기관·민간금융권의 한국판 뉴딜의 자금공급 계획 등을 논의했다.

하지만 정부 임기가 2년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나 정책금융기관의 출자가 다음 정부에서도 계속 이어질 수 있을지 의문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