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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여야 합의하면 행정수도 위헌 문제 안돼"
기사입력  2020/07/23 [12:57]   김효상

 

야당인 미래통합당이 반대 의견을 내놓고 있지만, 정부 여당이 확고한 의지를 강조하면서 실현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

 

국회·청와대·정부부처를 모두 세종으로 이전해야 한다고 밝혔던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3일 행정수도 위헌 논란과 관련, “행정수도를 완성하는 데 가장 중요한 것은 국회 결단이고 여야의 합의”라면서 “관습 헌법 판결은 영구불변의 진리가 아니다. 시대가 변하고 국민적 합의가 달라지면 바뀔 수 있다”고 말했다.

논의되는 행정수도는 국회 뿐 아니라 청와대와 대법원, 헌법재판소 등이 모두 세종시로 이전하는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의 '관습헌법' 제동 이 후 17년 만의 재추진이다.

서울은 경제수도, 세종은 행정수도를 표방했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행정수도와 같은 개념이다.

미래통합당 김종인 대표가 23일 "부동산 투기 대책이 전혀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국민 원성이 높아지고 대통령 지지율이 급락하니 내놓은 제안이 수도를 세종으로 옮기겠다는 얘기"라며 "정상적인 정책이 아니"라며 반대 의견을 내놨지만 정부 여당의 의지가 워낙 강하다.

실제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의 통째 이전 발언 후 대선주자인 이낙연 의원이 여야 합의를 거론했다. 이재명 경기지사 역시 "수도권 집중이 모든 문제의 근원"이라며 "행정수도 이전이 바람직하다"고 거들었다.

또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김부겸 전 의원도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제안에 찬성한다고 밝혔고 최고위원을 지낸 김두관 의원은 헌법 개정이 아닌 법률 개정으로도 이전이 가능하다며 구체적인 실행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뿐만 아니라 민주당 국회세종의사당추진특위 위원장을 지낸 박병석 국회의장이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는데다 정세균 국무총리 역시 22일 "하루 빨리 국회 분원을 세종에 설치하는 게 능력을 높이고 국민 세금을 절약하는 방안"이라며 힘을 보탰다.

또 야당인 미래통합당 정진석(4선, 충남 공주부여청양)이 행정수도 완성에 지지 의사를 밝힌 것을 비롯해 오세훈 전 서울시장도 여론조사를 통한 과학적인 접근을 강조하며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24일 세종시청에서 '세종시의 미래, 그리고 국가균형발전의 시대'를 주제로 강연과 토크 콘서트를 진행하는 등 '행정수도'에 대한 정부 여당의 확고한 의지가 엿보이고 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3일 기자회견을 열고 "국토 면적의 11.8%에 불과한 수도권에 인구의 50%, 경제의 70%가 집중되면서 만성적 교통난과 주택난이 빚어지고 있다"며 "특히 근래에 수도권 집값이 폭등해 서민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박탈하고 젊은 세대에 실망감과 좌절감을 안겨 주고 있는데, 수도권 집중을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국민 다수가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을 찬성하고 있다"며 당위성을 역설했다.

 

민주당에서 다른 의견이 표출되면서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행정수도 이전을 불쑥 제시했다는 지적이 계속 나온다. 야당에서는 부동산 문제에 대해 관심이 집중되자 이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해 행정수도 이전을 제안했다는 비판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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