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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두성기업, 사업장폐기물 보관관리기준위반 관리실태 엉망!!
기사입력  2020/05/27 [16:07]   신윤철 기자

경기도 동두천시 상패동 641번지 소재 (주)두성기업 사업장폐기물 보관관리기준위반 관리실태 엉망!!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은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으며 동법 시행규칙 별표에서 "사업장폐기물의배출, 수집, 운반, 보관, 중간처리에관한 구체적 기준 및 방법"에 따른 공통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8조관련 보관의 경우 지표수가 스며들지 아니하도록 시멘트 아스팔트 등의 재료로 바닥이 포장이 되고 지붕과 벽면을 갖춘 최대한 밀폐된 시설에 저장 또는 보관하여야 한다.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판단되는 이유는 폐재류를 재활용하기 위해 공급 받은 자가 이 물질을 파쇄, 선별, 풍화, 혼합, 및 숙성의 방법으로 일련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시보관하고 있다면 "폐기물관리법 제44조의 2 규정"이 사업장폐기물을 재활용 하는 자로 하여금 그 해당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꼭 필요한 일정한 보관시설 및 재활용 시설을 갖추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실정법을 위반하고 있다 할 것이다.

 

폐기물 처리업체가 돈만 받고 장소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재활용이란 미명으로 2차오염 예방에 대한 환경기초시설 비용을 줄이기 때문에 대다수 사업장이 환경사각지대로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다. 재활용재품원료로서 건설기초자재생산은 중요한 일련의 공정을 거친 과정에서 2차오염예방을 위한  대기, 수질 등 관련규정을 준수 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조치해주기 바란다.

 

사업장에 적치된 폐기물이 아닌 재활용 제품 원료 또는 재활용 자재가 완성되지 아니했거나 사용되지 않고 보관 상태라면 2차 오염이 안 되도록 보관 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보편적인 상식을 벗어난 위법을 저지른 불법행위로서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될 인식의 변화가 있길 바란다.

 

재활용 원료로 공급된다는 사정만으로는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다거나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 수 없다. (대법원 판결 200270참조)

 

또한, 과적으로 오해 받을 만한 충분한 사유가 있는 만큼 개선해주길 희망한다.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1항 건설폐기물 처리(보관)기준을 위반하고 있다.

                                                                 

                                                          환경감시단/취재부장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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