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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원환경산업, 환경관련규정을 악용하고 있는 사업장!!
(주)대원환경산업
기사입력  2019/11/20 [13:05]   운영자

전남 강진군 작천면 사문로 309에 위치한 (주)대원환경산업 사업장 관리실태가 환경기초시설을 위반하고 있어 관할 행정자치단체 사업장폐기물 관리팀의 신속한 행정지도조치가 요망된다.

 

당해 사업장은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 관리법"이 소유의 개념에서 법이 출발하고 있으며 세분화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에서 폐기물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사례가 자주 발생되고 있는 본 건이 대표적 사례로 재활용 원료라 할 지라도  "폐아스팔트 절삭콘크리트"가  "완제품"이 아닌 상태로 보관하고 있다면 폐기물로서의 속성을 상실했다거나 성상이 변경된 것으로 볼수 없다.(대법원 판결 200270참조의 건)

 

폐기물 처리업체가 돈만 받고 장소만 옮겨 놓은 것에 불과하다. 공무원이 눈 감아주고 있지는 않은지 오해의 소지가 있다.

 

관련근거 : "건설폐기물 재활용촉진법 제13조 시행령 제9조 제4, 5" 불 침투성 덮개와 "동법 시행령 제4조 제4항"의 PH농도 9.8이하 지표수 관리 및 방수, 방진막설치를 해야하는 규정을 무시하고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고 사업장관리자는 항변하고 있다.

*사업장폐기물(무기성오니)가 적법하게 신고되어 처리되고 있는지? 확인징구가 요망된다.

 

따라서 당해사업장은 "건폐법 제13조 및 시행령제9"에 근거 사업장폐기물의 보관관리기준및 방법을 위반하였다고 사료되는바 사업장을 집중 지도 점검하여 의법 조치해 주기 바란다.

 

                                                               환경지도위원회.전문위원/대표이사 김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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