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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성종합건설 화성동탄2 제8고등학교 신축공사현장
LH공사 동탄사업부 발주 화성동탄2 제8고등학교 신축현장
기사입력  2019/10/29 [14:42]   신윤철 기자

LH공사 동탄사업부에서 발주하고 시공사 (주)아성종합건설에서 신축중인 화성동탄2  제8고등학교 신축공사 현장이 건설폐기물을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고 있어 주민들의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

 

위 현장은 LH동탄사업부에서 발주하고 (주)아성종합건설이 12월 준공을 목표로 시공중인 동탄 제8고등학교 신축 현장이다.

건폐법 시행령 제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제2항에 따라 건설폐기물은 적정한 보관 장소를 설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 배출현장의 경우 보관개시일로부터 90일을 초과하여 보관해서는 안 된다.

 

건설폐기물 처리의 우선순위는

첫째, 재활용이 가능한 폐기물은 우선적으로 재활용(고품질 순환골재 생산 유도)하고,

둘째, 건설현장에서 최종 매립시설로 직접 처리하는 것은 지양하고, 최대한 분리선별 후 성상별로 처리하고,

셋째, 재활용이 어려울 경우 소각처리하고,

넷째, 소각도 불가능할 경우 매립처리 하여야 한다.

 

건설폐기물은 분류에 따라 재활용 대상은 재활용시설 또는 중간처리시설로, 소각대상은 소각시설로, 매립대상은 매립시설 등으로 배출해야 한다. 가연성폐기물 중 폐목재는 재활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분류해야 하며, 재활용이 가능한 경우 재활용시설로 배출하고 재활용이 불가능한 경우 소각시설로 배출하여야 한다.

 

또한, 불연성폐기물 중 건설폐재류는 순환골재로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다른 건설폐기물과 혼합되지 않도록 해야 하고, 혼합건설폐기물은 재활용 증대 및 매립량 감소를 위하여 기준에 적합하게 배출해야 한다.

 

건설폐기물 운반업체에서 제공하는 폐기물함(압롤박스)에 과적하지 않은 상태에서 덮게를  씌워 적절하게 관리해야 한다. 

 

건설폐기물과 관련하여 - 발생 된 특정폐기물(폐인트통 등)은  별도의 보관함을 만들어 섞이지 않게 관리배출 해야 하는데 "건설폐기물임시보관장소"도 없이 압롤박스 과적행위도 모자로 현장 관계자는 혼합폐기물로 배출 되어도 상관 없다는 식으로 항변하고 있다.

 

"건설폐기물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3조제1항" "건설폐기물보관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환경범죄가 완성 된 사건이다.

 

관할 자치단체 화성시 환경지도과 사업장폐기물관리팀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신속하게 행정조치 해주기 바란다.

                                                                      

                                                                환경감시단/취재부장 신윤철

  © 신윤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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