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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녹두가 시장경제에 미치는 문제점
기사입력  2017/03/02 [16:24]   박형인

 숙주나물 농사를 짓는 농민(사업자)을 살려주세요.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가 가공용 녹두를 수입을 하여 숙주나물을 생산하는 농민(사업자) 들의 피해가 심각하다.
녹두는 숙주나물 생산의 씨앗입니다. 국내에는 녹두 생산농가가 많지가 않아서  중국산에 수입을 의존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중국에서 수입하는 녹두는 재배용 녹두가 아닌 가공용 녹두를 수입하여 피해를 발생(폐기되는 녹두가 다량임) 피해가 소비자에 이르고 있다.

 

녹두 수입 및 프로세스
 
  수입하는 가공용 녹두의 문제점
* 가공용 녹두란 ?
  가공용 녹두는 저품질 녹두와 상품질 녹두가 섞여 있는 녹두(품질검사를 하지 않은 상태)
  → 저품질50%, 고품질50% 섞여있는 상태
* 가공용 녹두, 생산량 저하 문제
  녹두 발아 시 50%정도 발아되기 때문에 숙주나물 생산량 50%로 저하
* 농업인 피해 심각
  가공용 녹두의 경우 발아가 매우 저조하기 때문에 농가 피해 막심(금전적 피해 심각)
* 비효율 녹두 유통의 문제
  비효율적 수입 및 유통의 문제

녹두를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의 정식수입이 아닌 일부상인들이 보따리상을 대거 투입하여 재배용 녹두를 수입, 소량을 모아서 대량으로 국내시장에 유통을 하여 국내시장 질서를 교란시키고 가격폭등 및 하락을 조장, 시장경제를 혼란시키고 있다.

밀수 재배용 녹두의 문제
* 재배용 녹두 밀수
  - 대거 상인이 투입된 보따리상 운영(약 6천여명)
  - 약 70%농민(숙주나물생산자)들이 밀수 녹두 사용

     (밀수 업체가 단속/검거될 경우에는 농민(사업자)들의 피해 우려)
  - 가공용 녹두는 발아율 저하문제 때문에 위험부담을 갖고 밀수한 재배용 녹두를 사용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 수량이 많이 부족한 녹두 수입량
  - 한국농수산유통공사(aT)가 연 4~5천 녹두를 수입
  - 숙주나물 농가가 필요한 녹두량  (연 9~12천톤 이상)
  - 부족한 녹두, 밀수에 의한 수급조절 상황
  - 가격 급상승 및 물량조절을 밀수업체가 주도하기에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

(fac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왜? 재배용 녹두를 수입하지 않는가?
  - 재배용 녹두 실수요 농가 녹두소모량 및 수용량 파악이 어려운 상태
  - 재배용 녹두를 공매 시 반품문제에 따른 관리의 문제점
  - 재배용 녹두를 수입하기 위한 인프라 미흡
     (수입처,생산농가현황,시장정보 등)

(제안) 녹두 수입관리 방법 개선 방안

현행문제점
국영무역 (최저가 입찰방식)
 
* 최저가 입찰로 저품질 녹두 수입(가공용 녹두로 재배용 녹두가 아님)
 * 입찰 받은 기업,국내 녹두 수요량 및 공급량 등, 정보가 없어 50%이상     부족한 녹두
   공급의 문제
수입권공매 (최고가 경쟁입찰)
 * 최고가 입찰에 따른 녹두가격 상승문제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 판매가보다 20%이상 높게 입찰
 * 밀수(보따리상)녹두를 재구매하여 정품으로 둔갑하여 판매하는 문제발생

문제 개선방법
녹두 양허관세(추천 대행기관)
  - 두아채협동조합에서 쿼터배정을 통해 수요에 따른 녹두수입을 통한 안정적 공급
 * 두아채협동조합이란?
   현재 숙주나물 농가들의 단체 (현 131농가)질못된 녹두수입의 문제를 바로

   잡고 농가(사업자)의 피해를 줄이고 수익을 증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자

   설립한 협동조합
  - 실수요자 현황자료 보유에 따른 수요량 및 공급량 분석 가능
  - 녹두 공급 및 가격 안정화 가능

  - 밥상물가 안정기여

 
이와 같은 고민을 ‘국민신문고’에 ‘두아채협동조합’이 민원을 제기하였다. 그리고 ‘안전환경일보’에 제보를 하였기에 숙주나물의 생산 농가를 돕고자 이 기사를 작성합니다. 점점 도시화가 되어서 힘들어져가는 농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기사를 쓸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담당기자: 환경에너지관리팀장 박 형 인

       H.P:010-3152-9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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