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중구 충무로3가 43에 위치한 당해 건설현장은 (주)우리은행에서 발주하고 현대아산(주)에서 시공하고 있는데(1층~15층), 해체공사는 2024년 5월 30일까지로 지하 4층에서 지상 14층을 (주)우리은행이 별도 분리·발주하여 시공사 성우디디아이(주)에서 현재 공사 중이다.

담당 자치단체가 현장지도 점검 시, 철거 리모델링 과정에서 발생한 온갖 비산먼지와 협잡물(시멘트 가루, 페인트가루, 단열재 등) 초미세먼지가 요즘 더워진 날씨에 통풍이 잘되는 대로변을 향하여 흩날리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한 방진막(망)을 비교적 튼튼하게 설치하였는데, 작업 인부들이 예리한 칼로 오려놓거나, 건물 외벽 방진망 전체를 조금씩 통풍되도록 기술적으로 틈새를 만들어놓은 지극히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탈법 현장을 지적한 것은 현대건설에서 분리된 별도 법인 현대아산이 전체를 시공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총체적인 감독과 별도 분리·발주한 해체공사 공사관리단 즉, 감리원 (주)기용건축사사무소의 직무 태만 또는 직무 유기 사실이 현장에 노출된 점이 단순 실수가 아닌 고의가 개입된 고도의 지능을 요하는 환경 범죄가 완성된 사건이므로 국가로부터 공권력을 위임받은 공무원의 권한을 위임한 자들의 일탈 행위를 의법 조치해주길 바란다.

환경법의 모법인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10조의 2(신설조항)에 근거하여, 건설현장 등 10t 이상 폐기물이 다량 배출되는 사업장은 폐기물 배출자가 폐기물처리 위탁업체가 적법하게 처리하고 있는지를 매달 확인해야 하는 의무를 지닌 점에 주목해야 하며 면밀히 지도·점검하여 결과를 통지해야 한다. 같은 행정구역 내에 있는 본보 직원들 모두가 부끄러운 사안으로 고민하고 있다.

매일 중구청 구내식당을 가는 길목에 당해 현장이 있어 경비원께 개선할 것을 수개월 전부터 안내해 드렸으나 관리자에게 전달되지 않아 본보 홈페이지에 게재하게 되었으니 적정 조치 바랍니다. 준공 청소할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바닥에 널브러진 온갖 협잡물 쓰레기가 바람에 흩날리기 때문에 바닥청소를 하여 승강기 개구부에 PE 마대에 담아 건설폐기물 중 혼합폐기물을 분리·배출하거나 바닥을 물청소하여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해주길 바랍니다.

                                                                 (주)안전환경일보 환경지도위원회